미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법안 글로벌 해운산업의 미래는
SHIPS for America Act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향후 전망
2025년 2월, 미국이 발의한 'SHIPS for America Act'(이하 SHIPS Act)는 미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해양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중국과의 해운·조선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운·조선 산업의 대전환, 한국 해양산업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2025년 미국이 발의한 'SHIPS for America Act'(이하 SHIPS Act)는 단순한 해운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해양력을 회복하고, 중국과의 해운·조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법안으로, 세계 해양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해양산업에도 분명히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SHIPS for America Act란 무엇인가?
SHIP for America Act는 미국 해운 산업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해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미국 해운 회사들이 신조 선박을 건조하거나 노후 선박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미국 조선소 지원: 조선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해운사들이 자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도록 유도합니다.
- 해운 인력 양성: 해기사를 포함한 전문 해운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합니다.
- 해운 인프라 개선: 항만 등 해운 관련 인프라를 현대화해 물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규제 완화: 미국 해운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산업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HIPS Act의 글로벌 해양산업 영향
SHIPS Act의 핵심은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 중국 선사의 입항 규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만 접근성이 낮아지고, 글로벌 해운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기항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해운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해운 운임 상승, 정시성 저하, 항로 재편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 해양산업, 기회는 어디에?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기술과 글로벌 해운 강국이라는 위치를 바탕으로 SHIPS Act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군함·상선 발주 유치: 미국은 함정과 상선의 해외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가 주요 수혜처가 될 수 있습니다.
-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 미국 내 조선소 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의 MRO 서비스는 실질적인 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략적 상선대 참여: 미국이 2029년까지 외국 국적 선박의 전략적 상선대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한국 해운사들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미국 해운사와의 전략적 협력: 한국 해운사가 미국 해운사에 선박을 용선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기회와 동시에 도전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적 선박 중심 정책은 한국 선사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상선대 참여 시 미국 국적 취득 조건이 붙는 경우, 세금 및 법률 문제로 인해 실익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 대응 필요
한국 정부는 SHIPS Act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한국 조선소에 선박 건조 우선 슬롯 확보
- KOBC 자본금 확대 등 해운·조선 금융 지원 강화
- 미국 해운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 확대
- 국내 법제 정비 및 산업 정책 마련으로 공급망 안정화
특히, HMM, SM상선과 같은 국적선사는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아 SHIPS Act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려야 할 시점입니다.
SHIPS for America Act는 미국의 해운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해운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SHIPS Act를 하나의 전략적 진입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한국 해양산업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